(25) “법률가 되려면 관부터 준비하라”… 홍위병의 중국은 무법천지였다

“법률가가 법을 망쳤다” 문화대혁명, 우려를 현실로 수모와 고문 당한 문인과 학자들이 줄줄이 세상을 등졌다 중국공산당은 시시한 정당이 아니다. 28년간 혁명전쟁 치르며 집권한 혁명정당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정책과 지도였다. 법률이나 법제는 강조하지 않았다. 창당 10년 후, 1931년 11월 장시(江西)성 루이진(瑞金)에 최초의 홍색정권, ‘중화 소비에트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을 때 검찰제도를 포함한 사법제도를 만든 적은 있었지만 형식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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