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고비 순으로 포털 상단 노출… 변호사 검색, 법으로 제동 건다

법무부 지침 강제력 부여 추진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 일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강제력을 부여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0일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을 반영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변호사 광고 수단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새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