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도 1위 노르웨이는 ‘시민이 판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24년 기준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높은(77%) 국가는 노르웨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사법신뢰도가 33%에 그쳐 전체 30개국 평균 사법신뢰도(54%)를 훨씬 밑돈다. 그럼 우리보다 노르웨이가 2배이상 높은 신뢰도를 가진 이유는 뭘까. 답은 독특한 형사 사법 체계에 있다. 노르웨이는 일반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참심제(Lay participation)’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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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