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85%, 비법조인 78%… “보완수사권 필요”

기획 | 제63회 ‘법의 날’ | 사법·검찰제도 개편 설문 조사 법률신문이 제63회 법의 날을 맞아 진행한 독자 설문 결과, 사법·검찰 제도 개편 전반에 대해 법조인과 비법조인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조인 응답자의 부정 평가 비율이 긍정 평가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비법조인 응답자는 긍정-부정 평가 비율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제도변화에 대해 법조인-비법조인 간 인식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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