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법의 날’ 사법·검찰제도 개편 설문 조사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 기획 / 기획

법률신문이 제63회 법의 날을 맞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검찰 제도 개편(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법률신문 뉴스레터 ‘로캣(LawCat)’ 독자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는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4월 23일 오후 12시까지 진행했다. 독자 1,368명이 응답했다. 이 중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등)은 855명(62.5%), 비법조인은 513명(37.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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