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피해자 합의’

중처법 핵심, 경영진 비용 들여 안전체계 구축 강제 산재 악순환 끊으려면 경영자 기회주의를 차단하고 대법원의 날선 법리가 필요하다 “판사님, 왜 이게 4년밖에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법입니까”, “23명이 죽었는데, 한 명이 아니라 23명인데”, “우리 가족 살려내라!”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의 아리셀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법정에서 터져 나온 유족들의 절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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