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신속 진행할 것”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 )은 4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및 특검사건 재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유제민 (사법연수원 37기) 서울고법 공보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아니므로 특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역시 특검법상 7일이 아닌 통상적인 20일이 적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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