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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EU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분석’ 외국입법 동향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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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2.

국회도서관, ‘EU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분석’ 외국입법 동향 발간

법률신문 · 조한주 기자 · 입법

국회도서관, ‘EU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 분석’ 외국입법 동향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 )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제도를 분석한 최신 외국입법 정보 자료를 4월 21일 냈다. 국회도서관의 ‘최신외국입법정보』(2026-7호, 통권 제295호’는 2024년 6월 제정된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에코디자인 규정)을 중심으로, 해당 규정의 핵심 제도인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DPP)의 구조와 기능을 정리했다. 해당 자료는 심소연 국회도서관 EU법 담당 법률자료조사관이 작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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