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해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운송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운송 업무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거래 당시에는 대금 지급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현장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 증가와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과 예상 질문, 거래 경위, 자금 사용 내역, 제출 가능한 객관자료를 정리했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오해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기죄에서는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경제적 사정 변화로 지급이 어려워진 것인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시간 순서, 거래 구조, 대금 지급 경위, 지급이 지연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진자료,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객관자료를 검토하여, 이 사건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운송 업무를 맡긴 사안이 아니라 사업상 어려움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된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의사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거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실제 비용이 발생했고 자금이 회사 운영에 사용된 사정 등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 당시의 사정과 이후의 사업상 어려움, 자금 사용 내역, 고소인에게 상황을 설명한 정황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된 사정은 존재하였으나,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운송 업무를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취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고소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초기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진술하면, 단순한 대금 지급 지연이나 사업상 어려움이 처음부터 속이려 했던 행위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사실관계, 자금 흐름, 사업상 어려움,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기죄는 거래 결과만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의사와 능력, 이후의 사정 변화, 자금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