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대여금 반환청구와 보증금 반환청구를 함께 구성해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억 원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 관련 계약의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가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판결로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가 금원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서, 제1심에서 인용된 대여금 반환 법리만으로는 항소심의 새로운 다툼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항소심 단계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기존 대여금 반환청구를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한 “보증금”이라는 법률구성을 예비적 청구의 전제로 활용했습니다.

즉, 해당 금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보증금에 해당한다면, 계약 해제 또는 법률상 원인 소멸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는 구조로 항소심 청구원인을 재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반복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금원의 성격을 보증금이라고 본격적으로 다투는 이상, 그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도록 청구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주위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청구를 추가하여 어느 법률구성에 따르더라도 원금 반환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기록, 제1심판결, 피고의 항소이유를 검토한 뒤,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금원의 성격과 반환의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제1심에서 인용된 대여금 반환청구는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되, 피고가 스스로 주장한 “보증금”이라는 구성을 전제로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 경위, 잔여 보증금 지급 요구가 없었던 사정, 피고 측의 변제 관련 답변, 계약 유지 가능성, 신뢰관계 파탄 및 계약 해제 사유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를 계속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피고의 항소이유와 방어논리를 단순히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예비적 보증금 반환청구의 전제로 반영함으로써 항소심 청구 구조를 정교하게 재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보지 않더라도 원고의 원금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법무법인 평정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보증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원금 전액과 예비적 청구를 기준으로 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승소한 청구원인이라도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본격적으로 다투는 경우, 기존 청구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제1심에서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용된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에 피고의 보증금 주장을 예비적 보증금 반환청구로 반영하여 청구 구조를 재설계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예비적 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용하여 원금 전액과 예비적 청구 기준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고, 이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방어논리까지 고려해 청구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