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피고의 공동사업 책임이 다투어진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서비스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피고 중 1명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사업 관련 미팅에 참석하고 홍보용 촬영 등에 협조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공동사업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사업 홍보와 관련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 구조를 변경하면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이 공동사업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특정 채널을 통한 마케팅 의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명인인 의뢰인이 온라인 서비스 공동사업에 일부 관여한 듯한 외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이 사업 관련 미팅에 참석하거나 촬영에 협조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공동사업의 실질적 참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계약상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잔여재산 분배청구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먼저 계약서상 의뢰인이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부여한 조항도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 관련 미팅에 참석하거나 촬영에 협조한 사정은 제한적 관여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공동사업의 주체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강조한 특정 채널을 통한 마케팅 의무와 관련해서도, 계약서상 특정 채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뢰인이 해당 방식의 마케팅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잔여재산 분배청구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공동사업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그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방어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항소심에서 추가된 책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공동사업에서는 사업 기획, 홍보, 촬영, 마케팅 협조 등 다양한 형태의 관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 당사자성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명인, 콘텐츠 출연자, 홍보 관계자가 사업 과정에 일부 등장한 경우에도, 실제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하는지, 손해 발생과의 법률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사례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 구조를 변경하고 추가청구를 제기한 상황에서도, 계약서 문언과 실제 관여 범위, 구체적 의무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