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P가 온다… 달라지는 수사 ABC

법만 있고 실무 절차는 허술 제도 보완 없으면 시행착오 우려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 도입으로 형사사법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ACP의 예외를 주장하는 수사기관과 ACP를 보호하려는 로펌 간의 대립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벌어질 전망이다. ACP는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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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