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재고가 필요하다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은 3가지였는데 ① 2035 NDC 달성을 위한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계획 ② 고탄소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③ 금융권의 자율적인 기후대응 노력을 뒷받침하는 정보 인프라 고도화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글로벌 주요국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법제화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 상황에서 경쟁력 있게 녹색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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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