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3법’ 입장 표명…새 의장엔 강동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새 의장으로는 강동원 (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6년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사법 3법… “충분 논의 없어 유감”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회의 3일 전 제안된 안건이었으나, 당일 현장 발의를 거쳐 구성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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