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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대법원 지방 이전, 수면 위 부상

법률신문 · 김지현 기자 · 국회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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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베트남서 연고 없이 사망했다면

법률신문 · 김유호 미국변호사(베트남 Law2B 대표) · 글로벌 / Law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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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18) ‘독재자’ 할아버지는 예능을 경시하고 ‘탄압’했다

법률신문 · 안경환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칼럼 / 안경환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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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는 적절한 해법일까

법률신문 · 정세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기고 / 법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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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단독] 법사위 오른 ‘대법원 이전법’…법원행정처 “헌법적 함의 고려해야” 사실상 반대 의사 표명

법률신문 · 김지현 기자 · 국회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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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변호사시험이 공급 조절 도구인가

법률신문 · 신재욱(서울대 로스쿨 16기) · 칼럼 / 비욘드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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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판사님, 저는 생존입니까?

법률신문 · 김건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 칼럼 / 공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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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5) 잃어버린 퍼즐, 준강간 피해자의 블랙아웃

법률신문 · 정수정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 칼럼 /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조부 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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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신상공개, 정의의 칼인가 복수의 칼인가

법률신문 · 김민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니케) · 기고 / 법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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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0.

[2025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법률신문 · 박진수 부장판사(의정부지법) · 해설 / 중요판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