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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독재자’ 할아버지는 예능을 경시하고 ‘탄압’했다
법률칼럼2026. 4. 10.

(18) ‘독재자’ 할아버지는 예능을 경시하고 ‘탄압’했다

법률신문 · 안경환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칼럼 / 안경환 회고록

베트남서 연고 없이 사망했다면
법률칼럼2026. 4. 10.

베트남서 연고 없이 사망했다면

법률신문 · 김유호 미국변호사(베트남 Law2B 대표) · 글로벌 / Lawyter

이혼 재산분할 중재 가능… 실질 활용 위해선 법 개정 필요
법률칼럼2026. 4. 10.

이혼 재산분할 중재 가능… 실질 활용 위해선 법 개정 필요

법률신문 · 서하연 기자 · 기획 / 소송에서 중재로

대법원 지방 이전, 수면 위 부상
법률칼럼2026. 4. 10.

대법원 지방 이전, 수면 위 부상

법률신문 · 김지현 기자 · 국회 / 국회

[단독] 법사위 오른 ‘대법원 이전법’…법원행정처 “헌법적 함의 고려해야” 사실상 반대 의사 표명
법률칼럼2026. 4. 10.

[단독] 법사위 오른 ‘대법원 이전법’…법원행정처 “헌법적 함의 고려해야” 사실상 반대 의사 표명

법률신문 · 김지현 기자 · 국회 / 국회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는 적절한 해법일까
법률칼럼2026. 4. 10.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는 적절한 해법일까

법률신문 · 정세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기고 / 법조광장

[단독] 쌓이는 재판소원, 늘어나는 인력… 헌재, 주변 건물 긴급 수배 나섰다
법률칼럼2026. 4. 10.

[단독] 쌓이는 재판소원, 늘어나는 인력… 헌재, 주변 건물 긴급 수배 나섰다

법률신문 · 박수연 기자 · 헌법재판소 / 뉴스

[2025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법률칼럼2026. 4. 10.

[2025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법률신문 · 박진수 부장판사(의정부지법) · 해설 / 중요판례분석

[판결][단독] “공동 이메일 비번을 왜 바꿔” 10년 동업 깬 변호사 소송전
법률칼럼2026. 4. 10.

[판결][단독] “공동 이메일 비번을 왜 바꿔” 10년 동업 깬 변호사 소송전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판결기사 / 지방법원·지원

AI가 내린 ‘처방’… 상담? 의료?
법률칼럼2026. 4. 10.

AI가 내린 ‘처방’… 상담? 의료?

법률신문 · 신나영 기자 · 기획 /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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